국립법무병원 공고 제2023-68호

2023년 제5회 한시임기제(사회복지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법무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사회복지직, 7·9호)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8월 31일

국 립 법 무 병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채용예정분야	인원	근무 예정부서
한시임기제 7호	사회복지직	1명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 (충남 공주시 소재)
한시임기제 9호	사회복지직	1명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사회복지직	○ 피치료감호자 대상 사회사업 업무 ○ 정신재활치료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피치료감호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 실시권 위임규칙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10.3.22.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019.4.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2015.12.24.~2019.4.16.은 벌금 300만원 이상, 2년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는 자

❍ 응시연령

- 7호: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9호: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따라 정년 미적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임용직급 (분야)	응시 필수 자격요건
한시임기제 7호 (사회복지직)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응시 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한시임기제 9호 (사회복지직)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만 인정 - 시험공고일 현재 (직무분야)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5. 우대 사항(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우대사항 인정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가. 관련분야 근무 경력(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 관련분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응시 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으로,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경력(재직)증명서〔별지 제4호〕)(최대 30개월)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인(또는 직인)과 발급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기간은 주40시간 기준으로 산정, 단 시간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주40시간 초과 시 주40시간으로 간주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 증명서(정부 24 발급 가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직종 코드를 통해 동일 분야 임을 증명),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제출

나.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2급

○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 등급별 차등 배점함

※ 자격증은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6. 채용 시 근무조건

가. 신분

- 한시임기제 공무원: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 계약서에 정한 채용 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짐

나. 계약기간

- 7호: 임용일 ~ 2024. 5. 30.

- 9호: 임용일 ~ 2024. 5. 1.

※ 근무기간은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휴직 공무원의 휴직 연장 등 사유발생 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다. 근무시간: 주 35시간, 1일 7시간(09:00~17:00, 점심시간 제외)

라. 보수:「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4 및 별표30의2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

- 7호 봉급기준액: 월 1,888,680원(주 35시간 근무기준)

- 9호 봉급기준액: 월 1,704,410원(주 35시간 근무기준)

마. 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산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바. 4대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가입), 고용보험(희망 시 가입)

7.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각 직급별 응시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 등이 공고상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각 직급별 응시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에 근거하여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1) 적극적 서류전형 세부 기준

- 서류전형 기준: 전형항목(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분야 자격증)에 대해 정성․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으로 합산

- 점수산정 방법: 평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정성적 평가)는 위원 상호 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반영

- 점수계산은 소수 둘째자리(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하며, 서류전형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은 2인으로 구성(제척사유 등 철저 확인)하고 면접위원과 응시자간 기피․회피 발생 시를 대비하여 예비위원 1명 추가 구성

- 면접시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발생 시 해당 위원의 면접자에 대한 평정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정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면접시험 위원은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로 위촉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8. 시험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채용공고	2023. 8. 31.(목) ~ 9. 11.(월)	❍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원서접수	2023. 8. 31.(목) ~ 9. 11.(월)	❍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서류전형	2023. 9. 14.(목)	❍ 장소: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9. 15.(금)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정 개별통지
면접시험	2023. 9. 19.(수)	❍ 장소 : 국립법무병원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 9. 27.(수)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신규임용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유무 확인 후	❍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면접시험 예비합격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기 일정은 재공고 여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코로나-19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특히, 면접일정)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9.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공고문 내 기재된 응시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mainIndex.do) 홈페이지에 게시,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

나. 접수기간: 2023. 8. 31.(목) ～ 2023. 9. 11.(월)

다. 접 수 처: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번지, 우편번호 32621

라.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한시임기제)’ 기재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 개별 문자 발송함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10.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비 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5,000원 첨부) ※ 저속득층 응시수수료 면제자는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
5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6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7	자기소개서	별지 제5호 서식
8	직무수행계획서(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11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별지 제9호 서식
12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별지 제10호 서식
13	공정채용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14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1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관련분야 경력기간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16	응시자격 요건 학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확인 및 심사위원 위촉 시 제척 확인으로만 사용, 면접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17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 응사자격 요건 관련 학력증명서 외 대학 및 대학원 (석·박사) 졸업자는 학력증명서 제출	심사위원 위촉 시 제척확인으로만 사용,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나.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담당업무 불명확 등)로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 해당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경력 확인을 위해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면접시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관련분야 경력기간 포함)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5일 동안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자격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041-840-5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직급(분야)	한시임기제 호 (사회복지직)	성 명		생년월일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유무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첨부) * 별지 제2호 서식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자는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3. 이력서 * 별지 제3호 서식
4.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5.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 별지 제4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6.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자기소개서 * 별지 제5호 서식
8. 직무수행계획서 * 별지 제6호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 별지 제7호 서식
10.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별지 제8호 서식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별지 제9호 서식
12.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 별지 제10호 서식
13. 공정채용확인서 * 별지 제11호 서식
14.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관련분야 경력기간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16. 응시자격 요건 학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7.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 응사자격 요건 관련 학력증명서 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졸업자는 학력증명서 제출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 유무 란에 “O” 표시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경력사항 등 미인정

☞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 제출)

[별지 제2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한시임기제   호, 사회복지직)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응시번호	한시 -	성명	(한글)
응시직급	한시임기제 호 (사회복지직)		(한자)
응시요건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한시 -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시임기제 호 (사회복지직)
응시요건
성명	(한글)		(한자)
2023년 월 일 국 립 법 무 병 원 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표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한시임기제 7호’, ‘한시임기제 9호’ 중 택 1

3. 응시요건: 학위+경력 - ① / 경력 - ② 중 택 1

4.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7.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 수입인지 :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 포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하여 첨부   ※ 8ㆍ9급: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직급

한시임기제    호

(사회복지직)

성 명

나. 응시자격(해당사항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학력

학교명

졸업일자

취득학위

다. 우대사항(해당사항만 기재)

1.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한 사회복지분야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2. 직무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급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 제4호]

경력(재직) 증명서
주소	(전화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증명사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주당 근무시간
	예) 2000.01.01~2002.02.02	년 월 일		예) 00실(과)에서 00업무 수행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양식으로 제출 가능(단, 아래 내용 기재) ※ 재직기간, 담당업무, 상근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인, 발급자인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5호]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2023.   .   .     작 성 자 :            (서명)

※ 15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별지 제6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직무수행계획서(실적기술 포함)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아래의 순서로 작성)

1.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2. 해당직위와 관련이 있는 경력 및 업무실적

3. 해당 직위의 업무추진 전략 및 수단

4. 주요업적을 순서대로 기록

※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아래 직무기술서 참조)

2023.   .   .     작 성 자 :            (서명)

※ 15포인트, 굴림체(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참 고		직무기술서(한시임기제)

임용예정기관명(부서)			직급
국립법무병원(사회정신과)			한시임기제 7호
주요업무	▪ 피치료감호자 대상 사회사업 업무 ▪ 정신재활치료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피치료감호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피치료감호자들에 관한 지식 ○ 피치료감호자들의 수용관리에 관한 지식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의료법ㆍ시행령ㆍ 시행규칙, 보건의료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등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자이면서 상담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응시자격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만 인정 - 시험공고일 현재 (직무분야)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우대요건	1. 임용예정 관련분야 근무경력 - 응시 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별 차등 배점(최대 30개월 인정)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2. 직무분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상위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임용예정기관명(부서)			직급
국립법무병원(사회정신과)			한시임기제 9호
주요업무	▪ 피치료감호자 대상 사회사업 업무 ▪ 정신재활치료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피치료감호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피치료감호자들에 관한 지식 ○ 피치료감호자들의 수용관리에 관한 지식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의료법ㆍ시행령ㆍ 시행규칙, 보건의료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등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자이면서 상담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응시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만 인정 - 시험공고일 현재 (직무분야)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우대요건	1. 임용예정 관련분야 근무경력 - 응시 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별 차등 배점(최대 30개월 인정)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2. 직무분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복수의 자격증 소지시 상위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별지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별지 제8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립법무병원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사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별지 제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국립법무병원

2. 이용사무(이용목적): 응시결격사유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2	범죄경력(유무) 조회
3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행정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10호]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되더라도 당연무효임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직선거법」제266조,「정치자금법」제57조,「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제47조,「병역법」제76조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10.3.22.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019.4.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2019.4.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아래의 취업제한 대상자는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할 경우 해임처분 및 관련 법에 따른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목 록	해당여부
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②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및 제한기관)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복지법: 아동 관련기관 등 / 노인복지법: 노인 관련기관 등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관련기관 등	□ 해당	□ 해당없음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성명 :                (서명)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공정채용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eqn: BULLET]이용 고지

① 수집[eqn: BULLET]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eqn: BULLET]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해당직원 소속, 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국립법무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