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과제명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경로 및 지원방안 분석 연구

2021. 3.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안내	2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3

Ⅳ. 과제관리	6

Ⅴ. 유의사항	8

[붙임 1] 제안설명서(RFP)	11

[붙임 2] 평가표	12

[붙임 3] 연구과제 제안서	13

[붙임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21

[붙임 5] 입찰참가신청서	23

[붙임 6] 위임장	24

[붙임 7] 확약서	25

[붙임 8] 청렴계약 이행각서	26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7

Ⅰ		사업개요

□ 연구배경 및 목적

○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복지서비스 확충이 강조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임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들이 퇴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퇴원 후 거주공간 부재와 독립생활 불가[eqn: {}^{*}]하기 때문

* 퇴원 후 살 곳 부재(24.1%), 혼자 일상유지 어려움(22%)(국가인권위원회, 2018)

-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정신 재활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미흡함

* 수도권 재활시설이 전체의 51.3% 차지, 기초 지자체 228개 중 104개소에 미설치(보건복지부, 2021)

-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1.6%로 장애유형중 최하위이며(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20), 소득보장, 의료, 돌봄 등 다른 복지서비스에서도 다른 장애인에 비해 배제되는 경우가 다수

○ (연구목적) 정신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지역사회 정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내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저해 요인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과제명: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경로 및 지원방안 분석 연구

○ 세부내용

과 제 명	세부 과제 내용	연구 기간	예산	과업 내용서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경로 및 지원방안 분석 연구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경험과 욕구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 검토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경로와 경험 조사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 및 정책제언	계약일 ~ 2021.11.30. (약 7개월)	40백만원 (VAT포함)	붙임1 제안요청서 참고

※ 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회계정산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사업수행체계

○ 국립정신건강센터: 원활한 연구추진을 위하여 진도관리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지원

□ 연구자 선정: 제한경쟁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제한경쟁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안내

□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

○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한 협조 및 요청사항 적시 가능

○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5page 이내로 작성, 전체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필요시 요약본은 별도 제출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수정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조정

○ 정부의 조치나 보건복지부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귀속됨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서류 제출

○ 방법: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직접제출 불가)

○ 제출마감: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제안서 파일 1부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등(공고문 참고)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가격제안서(세부내역 포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 유의사항

- 상기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 가능함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입찰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 평가 = 산술평균점수 × (80/100)

- 입찰가격 평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 관련 필요시 제안기관에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관련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개정 2012.4.2, 2014.1.10.>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ㆍ기술ㆍ지식능력 ㆍ인력ㆍ조직ㆍ관리기술 ㆍ사업수행계획 ㆍ지원기술ㆍ사후관리 ㆍ수행실적 ㆍ재무구조ㆍ경영상태 ㆍ상호협력 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신설 2012.4.2.>	80	ㆍ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20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20×(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평가대상자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평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예정): 개별통보

※ 일시와 장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정과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입찰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

- 장 소: 국립정신건강센터 세미나실 (10층 위치)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발표함

※ 발표는 입찰참가서 제출 순으로 하며 시간은 30분, 질의는 20분 내외로 함

※ 제안평가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총 5명 이상으로 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 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80점 만점)의 85% 이상(68점)인 자 중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68점미만(80점 만점)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협상 우선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도 동점 발생 시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 및 계약

○ 우선순위 기관과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추가협상 미실시

○ 우선순위 기관과 협상결렬시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추가협상을 실시하고, 최종 협상적격자까지 협상결렬시 재공고 실시

○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준용

○ 제안요청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비공개하며, 입찰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이의 제기 불가

○ 낙찰자는 협상 성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함

○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총금액)의 7.5%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납부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일부개정: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21.6.30.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Ⅳ		과제관리

□ 일반 제반 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용역에 적합한 관리 및 수행방안 제시(사업수행방법론이 있는 경우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 구체적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안 제시

- 추진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기술지원 방법 제시

○ (품질관리계획) 산출물 품질보증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활동계획 제시

- 주요 활동별 의사결정 항목, 품질 보증 및 관리항목 등의 제시와 함께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등 포함

- 유지보수 일정, 조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중간·최종발표 개최

- 기타 대내·외 산출물 검토회의, 이슈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료를 위한 보고계획 및 검토계획 제시

○ (사업추진체계)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관련 업무경력사항 및 역할 제시

○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

- 정책에 따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지급)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에 의거, 협약 회계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함

○ (연구비 사용)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 (연구비 관리) 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구계획 변경) 연구기관의 장은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목표, 연구기간, 공동연구원 변경,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변경 등 연구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비목별 30%이상의 금액에 대한 변경) 신청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공문과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연구활동비(5% 이내), 일반관리비(6% 이내), 부가가치세(10% 이내)는 동 비율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음

□ 보고서 작성

○ 과업의 진행에 따라 중간보고서 제출은 연구 착수 후 160일 이내 진행하며, 최종보고서 초안은 연구 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함

○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과제수행 방법, 일정,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의 전자파일을 제출함

○ 용어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함

□ 성과품 제출

종 류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세부추진계획서	과제수행 방법, 일정, 업무분장 등	계약 후 7일 이내	전자파일 1식
중간보고서	수행성과 등	착수 후 160일 이내	전자파일 1식
최종보고서		과업 완료 시	최종보고서 40부 및 관련 전자파일 1식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결과보고

○ 연구종료일 1개월 이전에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과업 완료 시 최종보고서 제출

○ 정산결과 보고서 제출 시 회계 법인을 통한 용역사업비 감사보고서 첨부

Ⅴ		유의사항

1. 참가자는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4.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5. 제반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에 따름

6.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7.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8.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해석에 따름

9.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등 모든 제출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10.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11. 사본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하며, 별첨 서류는 필요 없음

12. 각 제안업체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제안 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13.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4.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할 것임

15.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

[붙임 1]

제 안 설 명 서 (RFP)

과 제 명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경로 및 지원방안 분석 연구
제안부서	정신건강연구과	연구관리담당자	-
연구기간	계약일 ~ 2021.11.30.	연구비	40,000천원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복지서비스 확충이 강조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임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들이 퇴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퇴원 후 거주공간 부재와 독립생활 불가[eqn: {}^{*}]하기 때문 * 퇴원 후 살 곳 부재(24.1%), 혼자 일상유지 어려움(22%)(국가인권위원회, 2018). -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정신 재활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미흡함 * 수도권 재활시설이 전체의 51.3% 차지, 기초 지자체 228개 중 104개소에 미설치(보건복지부, 2021) -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1.6%로 장애유형중 최하위이며(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20), 소득보장, 의료, 돌봄 등 다른 복지서비스에서도 다른 장애인에 비해 배제되는 경우가 다수 (연구목적) 정신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지역사회 정착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내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저해 요인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 요 연구내용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경험과 욕구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 검토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경로와 경험 조사 -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보호자), 사례관리자 대상 면접조사, 설문조사 실시[eqn: {}^{*}]
주 요 연구내용	* 조사대상자 선정 시, 지역별 정신질환자 분포, 해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지역과 조사대상자 선정 * 당사자의 경우 현재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를 이용하는 자로 선정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정착 경로 파악 * 병원 퇴원(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까지의 경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정착 경험 등 파악 - 정신장애인 자립의 촉진·저해 요인 파악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 및 정책제언 -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전략 방안 등 도출
연구방법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 설문조사, 면접조사/ FGI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제도·서비스의 개선책 제언

[붙임 2]

연구과제명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경로 및 지원방안 분석 연구
응모기관					연구책임자
평가항목(배점)				세부평가항목			등급별 평점 (우수←→미흡)							평가 점수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5점)		신용평가 등급 (5점)	- AAA, AA+, AA0, AA-, A+, A0, A-(5) - BBB+,BBB0, BBB-(4) - BB+, BB0, BB-(3) - B+, BO, B-(2) - CCC+ 이하(1)
	정성 평가 (75점)		연구수행 능력(25)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사업과 관련된 연구수행 경험 우수성 및 기술력 보유정도)			□	□		□		□	□
							10	8		6		4	2
				연구팀의 구성 적절성			□	□		□		□	□
							10	8		6		4	2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ㆍ시설 등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			□	□		□		□	□
							5	4		3		2	1
			수행방법 (20)	연구추진 방법의 타당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		□		□	□
							10	8		6		4	2
				연구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	□		□		□	□
							10	8		6		4	2
			연구내용 (30)	제안요청서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정도 및 연구 목표의 부합성			□	□		□		□	□
							10	8		6		4	2
				연구목표 달성가능성			□	□		□		□	□
							10	8		6		4	2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	□		□		□	□
							10	8		6		4	2
가격점수 (20점)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제안가격)
합계(총점 100점)														점
평가의견
해당 연구용역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   가   표

[붙임 3]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경로 및 지원방안 분석 연구』제안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전 공					세부전공
	성명(한문)		전화번호					F A X
	직 위		E-MAIL
	담당과목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국 립 정 신 건 강 센 터 장 귀하
사업담당부서
담당자이름:		연락처(Tel: FAX: )
사업기관주소:

요 약 서
과제명			연구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 연구목표 및 필요성
○ 연구내용 및 방법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공	학 위	비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고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기 관
완료
진행중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 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구논문명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할

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공	학 위	비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고

○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구논문명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할

(2) 연구원 을

○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공	학 위	비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고

○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구논문명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할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및 실행계획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실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

연구기관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대 학	1. 부교수 이상 2.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경과한 자	1. 전임강사 이상 2. 박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경과한 자	1.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2. 학사학위 소지자 로서 대학부설연 구기관에서 6년 이상 근무한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이하
국공립의료 기관 및 부설 연구소 소유 민간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소지 자로서 면허 취득 후 12년이상 경과 한 자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취득후 7년이상 경과한 자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취득후 2년이상 경과한 자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 및 비의료인 연구자
국/공립 연구소	1. 연구직 과장 또는 연구관 5년 이상 재직자 2. 기술직 4급이상 3. 정부출연연구소 책임급연구원	1. 연구관 2. 기술직 5급 3. 정부출연연구소 선임급 연구원 4. 박사학위 소지자 로서 국공립연구 소에 근무하는 연구사	1. 연구사 2. 기술직 6급이하 3. 정부출연연구소 석사급 연구원	정부출연연구소 학사급 연구원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체	1. 학사학위소지자로 전공분야연구경력 12년 이상인 자 2.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후 5년이상 경과한 자	1. 학사학위소지자로 전공분야 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2.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후 1년이상 경과한 자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1년이상인 자	학사학위이하 소지자

※ 각 연구기관별 자격기준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면 인정하며, 대학병원의 경우 반드시 대학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붙임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연구자	비고

참고사항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한다.(이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붙임 5]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ㆍ 보증금율: 5% ㆍ 보증액: 금 원(￦ ) ㆍ 보증액 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 사유: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센터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리인 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센터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붙임 6]

위   임   장

○ 상    호:

○ 대표자명:

○ 주    소: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경로 및 지원방안 분석 연구」 용역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  .   .   .

위임자 :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붙임 7]

확 약 서
	본 기관은 귀 센터의「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경로 및 지원방안 분석 연구」용역사업의 운영 희망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및 평가방법,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    표 :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연구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립정신건강센터는「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경로 및 지원방안 분석 연구」입찰 및 계약, 대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수집 항목	(제안업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참여인력)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최종출신학교, 전화번호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수집 목적	1. 연구용역 임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 연구과제 지원대상자 계약 및 대금 지급
보유 및 이용기간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관련(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지사항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연구용역 임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연구용역과제 지원대상자 계약 및 비용 지급	주민등록번호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

20  년      월     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중

[붙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