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한 공청회 홍보 요청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에서는 서울시 의회(장애인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한 공청회가 아래와 같이 실행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위해 홍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한 공청회

나. 일 시 : 2012. 9. 4 (화) 15:00~17:30

다.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라. 주 최 : 서울시 의회(장애인특별위원회)

붙임 : 1.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에 관한 공청회 실행계획(안) 1부.  끝.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장

수신처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담 당 :	박지현			회 장 :	최동표

협조자

시행  서사협 제2012-128(2012. 9. 3.)     접수             (             )

(우) 120-8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265-174번지

전화 (02) 391-2504 /  전송 (02) 395-9986  / skpr2011@hanmail.net  /  공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 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한 공청회 실행계획

1		공청회의 목적

○ 탈원화 및 정상화와 같은 새로운 장애인복지이념에 의한 장애인복지체계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에의 장기입원과 대규모 시설에의 보호가 지속되고 있는 장애영역은 정신장애영역이며, 정신장애인의 격리수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인권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음

○ 정신장애인의 주된 수용장소인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는 2011년 연말 현재 80,245병상이며, 일정시점에 7만여명이 입원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수용 규모는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여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생활자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임

○ 장기입원자의 대부분은 입원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이 없는 의료급여수급자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공공재원이 정신장애인의 시설보호에 소모되고 있음. 의료급여백서(1997-2010)에 따르면 1997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자수가 26,467명에서 2010년에 이르러 92,08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입원비용에 대한 정부부담금도 1,171억여원에서 7,82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경우에도 시립 및 사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의 수용규모가 매우 대형화되어 있으며, 입원/입소기간이 장기화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적응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발전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서울시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합리적인 탈원화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2		개 요

□ 제   목 :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관한 공청회

□ 일   시 : 2012. 9. 4 (화) 15: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3		내 용

□ 사    회 : 박경수 교수 (한양사이버대, 한국장애인복지학회장)

□ 주제발표 : 이용표 교수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서울시 정신장애인 탈원화정책의 현실과 정책과제"

□ 토    론 : 모현희 (서울시 보건정책과장)

권오용 (KAMI 사무총장)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대표)

이상호 (서울시의회 의원)

최성남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관장)

허  진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대표)

□ 세부진행

시 간	구 분	내 용	진행자	비 고
14:30~15:00(30분)	등록 및 접수
15:00~15:20(20분)	개회식	개회선언 국민의례 인사말씀	입법담당관	지영림 과장
15:20~16:00(40분)	주제발표	이용표 교수	사회자	박경수 교수
16:00~16:10(10분)	Coffee Break
16:10~17:00(50분)	토 론	권오용 외 6명 토론자 의견 발표	사회자
17:00~17:30(30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방청객 질의 응답	사회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