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신건강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견수렴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19.10.28.)

1. 추진배경

○ 최근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건강 장애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신건강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가 요구되고 있음

- 현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는 지역사회 정신질환 유병률 산출, 자살에 관한 지표만 제한적으로 생산하고,

-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및 치료비용,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상세 조사 부재

○ 정신건강분야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 도입 필요

2. 추진목적

○ 학회(전문가) 및 정부기관의 시의성 있는 요구를 반영하고,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도입 가능한 조사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3. 추진내용

○ 제안기간: 2019.11.11.~2019.12.10.(1개월)

○ 제안방법: 담당자에게 e-mail 제출

○ 제출 E-mail 주소: anna989100@korea.kr (연구원 소아현)

○ 문의처: 02-2204-0377 (연구원 소아현)

4. 문항 및 지표 제안원칙

○ 정신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한 지표

○ 다른 설문조사 또는 자료원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지표

○ 가구방문 시 조사원에 의한 1:1 면접법으로 조사수행이 용이한 문항

○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

○ 다른 설문조사 문항을 제안하는 경우 출처를 참고자료로 반드시 기재

5. 추진절차

일정	내용	비고
‘19.11.11~ ‘19.12.10.	2020년 조사항목 및 산출지표 수요조사	관련 기관 및 학회 공지사항 등록을 통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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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월 말	정신건강연구소 연구기획과 내부검토	내부검토 후 자료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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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월 초	정신건강실태조사 자문위원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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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월 중	2020년 조사도구·지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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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월 중	조사용역 계약 협상시 반영(협상에 의한 계약)

6.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필요성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 정신건강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의 중요성
수행가능성	조사방법(조사원 가구방문을 통한 1:1 대면조사, 조사소요시간 등을 고려한 조사 수행가능성)
결과활용성	정신건강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에서의 결과 활용성 (예: 정신건강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등)
타당도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표준화된 조사도구 여부

[참고 1] 2020년 정신건강실태조사 조사표에 대한 의견수렴 양식

참고 1		2020년 정신건강실태조사 조사표에 대한 의견수렴 양식

소속 기관명
작성자	성명
	연락처

1. 2016년 조사표에 대한 의견

조사항목	수정안 / 개발안	사유

2.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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