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

우리 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는 중독포럼과 함께 2013년 8월 29일 오후 3시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국가 중독예방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그간 중독문제의 심각성과 국가적 수준의 체계적 제도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2013년 새정부 출범이후 중독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책마련이 핵심국정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4월 말에는 중독의 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게임업체의 반발 및 정부 내 부처 간 이해관계의 영향으로 실질적 입법화로의 진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중독포럼과 함께 발의된 법안의 온전한 입법화를 포함한 중독문제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대책과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보건과 안전, 삶의 질 입장에서 중독문제와 중독의 폐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예방, 관리, 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규제제도로부터 지역기반 치료까지의 사업내용을 정의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

- 중독과 중독의 폐해를 정의하고 이의 예방, 관리, 치료에 대한 국가책무를 정의

- 광역, 기초자치단체별로 중독과 중독폐해 예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부처간 중독대책의 통합조정과 수행을 위해 총리실 산하 중독관리위원회 설치

- 기본사업으로 중독관련 물질, 행위의 생산, 소비, 마케팅 제한 근거 정의

- 중독과 중독폐해의 예방, 치료, 재활 사업의 근거정의

- 지역기반 중독폐해 예방, 치료, 재활 허브기관으로 중독관리센터 설치 근거 정의

아무쪼록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8월 16일

100% 국민행복사회 실현을 위한 중독 예방관리 국가 종합대책 공청회

- 중독관리법 등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 공청회 개요

- 일시 : 2013년 8월 29일(목) 오후 3시 - 4시 30분

- 장소 프레스센터(19층)

- 주관 : 중독없는 세상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네트워크 “중독포럼”

- 후원 : 보건복지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등

□ 공청회 주요내용

- 중독문제의 심각성 환기

- 중독관리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소개

- 중독문제 현황 기획보고서 공개(중독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0 가지)

- 중독관리법 입법청원

□ 프로그램(초안)

- 축사 -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보건복지부, 관련 학회 및 중독포럼 대표 등

- 주제발표 1(슬라이드쇼로 진행)

: 중독문제 심각성 - 불행해서 중독되고, 중독되서 불행한 대한민국

- 주제발표 2(윤명숙, 전북대교수)

: 중독관리법 - 탈중독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첫발걸음

- 지정토론

언론(김철중 의학전문기자) - 중독의 사회적 폐해와 대책의 방향성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회장) - 소비자권리운동으로서 중독폐해 대책

아이사랑국민연대(김민선사무국장) - 청소년건강권/자기보호권으로서 중독폐해 대책

정신의학(가톨릭의대 김대진교수) - 중독의 뇌과학적 기전과 개입방향

용산구장외발매소대책위원회(이원영위원장) - 중독조장환경의 문제점

법조계 - 중독폐해예방관리에 있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

- 향후 활동 제안과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