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제출처	제출의견	사유	우리부 검토의견
명칭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명칭을 정신보건법으로 유지	○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기존법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음 - “Promotion”, “증진”과 “Prevention”, “예방”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증진” 이라는 단어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 - 개정안에 증진의 내용을 보강하지 않는 한 개정안의 제목의 증진은 반대할 수밖에 없음	o 불수용 - 정신건강증진의 장,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 신설
제1조 (목적)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국민의 정신보건에 관하여	○ 정신질환에 있어서 사회복귀의 의미가 탈원화의 상징적 의미로서 지역사회 보호라는 의미를 포함하여야 함	o 불수용 - 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해서는 의학적 치료, 재활 외에 교육, 주거, 고용 등 사회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며, WHO역시 같은 내용을 회원국에 권고
제2조 (기본이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제2항, 제3항 모든 국민은 → 누구나 ○ 제7항, 제8항 신설 ⑦ 정신질환의 치료 및 재활과 정신장애인의 복지는 원칙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⑧ 이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협약과 그 지침, 관련 국제단체의 권고 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국민과 정신질환자를 구분하는 것이 불분명함 ○ 지역사회 기반한 원칙이 선언적으로 필요함. ○ 인권에 대한 조항 삽입하여 인권보장 강화	o 일부수용 - 정신질환자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국민을 별도로 지칭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 - 제2조제5항에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을 수정 반영 - 국제 법규는 법리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며, 개별 법령이 그 효력 여부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
제3조 (정의)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제1호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중대한 제약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제3항 변경 - 나.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내용은 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아래로 넣고 정렬해야 함 - 마. 신설 중독관리센터"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알코올 및 약물 등 물질중독, 게임 및 인터넷, 도박 등 행위 중독의 남용ㆍ중독자의 조기발견, 치료연계, 사회재활,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례관리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 약물중독 및 행위중독의 편입 또는 모든 정신질환명을 삭제하고 통칭하여 사용 필요 - 중대한 제약이 모호한 단어이므로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 필요 ○ 제3조제3항 변경 사유 - 요양시설에 관한 내용 순서가 병원 뒤에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라목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내용은 국공립병원의 기능내용과 흡사하므로 좀 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보강 필요. - 마목을 부가하여 중독관리센터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o 일부수용 -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요양시설 보다 앞에 규정 - 기관 역할, 지리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범주에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만 포함
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정신건강증진 시설의 장의 의무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공지에 대한 내용 언급 필요		o 수용 - 개정안 제6조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의 권리 고지 및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류 배치 의무를 규정
제8조 (정신건강 증진전문요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 명칭에서 “증진”의 단어 삭제	○ 원래 명칭대로 사용	o 일부수용 -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명칭 변경
제10조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의 수립 등)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제1항 10년마다→ 4년마다 ○ 제3항 제3호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시설	○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과 연동할 수 있도록 변경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충 및 운영이 의료기관의 확층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탈원화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시설의 확충으로 수정하여야 함.	o 일부수용 -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4년으로 조정 - 개정안 제20조는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자원의 분포·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제1항의 시행계획 이후로 평가 계획이 있어야 함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준용		o 수용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
제12조 (실태조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실태조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함	.	o 불수용 - 개인정보는 특정인을 식별 가능한 정보를 가리키는데 반해 실태조사 정보는 그러하지 않음
제13조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등)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선별검사만을 위한 근거로 보여짐 - 예방과 관련된 추가 보완 필요		o 불수용 - 정신질환의 예방을 위해 제14조(학교, 사업장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 제15조(정신건강의 날), 제13조(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등)가 규정
제17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정신건강센터의 설치는 3장으로 이동하여 “시설”로서 인정되어야 함 ○ 사업운영 보고 관련 제4항은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으로 가야 함		o 불수용 -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제16조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그 전반적 기능 고려시 정신건강증진장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
제18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운영)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각 호 재 정렬 3.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 정신질환 치료, 재활을 위한 중개․임상연구 4.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정신건강증진 전문가 양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훈련 6. 제10조 정신건강증진계획의 수립 및 제12조 실태조사의 지원 1. 뇌(腦)신경 과학에 관한 연구 7. 국가정신건강정책의 수행을 위한 국립정신병원의 관리 및 지원 8.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설치에 있어서 기관의 역할에 대해 우선순위부터 각호들을 재 정렬 필요	o 불수용 -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설치 목적 및 기능 고려시 현행 규정 방식이 적절
제19조 (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는 →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가 → 제1항에 따라 ○ 제4항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정신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 국‧공립병원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이 아니라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여야 함. ○ 공공기관의 기능이 첨가되어야 함 - 3항에서 국공립병원의 기능을 좀 더 보강하는 내용을 추가.	o 일부수용 - 국‧공립병원 설치‧운영자를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규정
제21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의 의미 상술 필요		o 불수용 - 동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주체로서 지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별도 상술 불필요
제25조 (과징금처분)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벌칙으로 가야 할 사항임		o 불수용 - 과징금은 그 성질상 영업정지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대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강접적 행정 강제 수단으로서 형벌이나 행정벌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벌칙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센터의 평가가 없음 - 시행규칙에라도 넣어야 함		o 불수용 - 개정안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포함되었으므로 제31조 적용 대상이 됨
제35조 (자의입원 등)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제1항 - 모든 국민은 → 정신질환자는 - 입소 삭제(입원으로 통일) ○ 신설 - “정신건강의료시설 등에 자발적으로 입원하여 제1항에 의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입원신청서 이후 접수, 평가, 입원치료 및 퇴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입원은 모든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법에서 정한 정신질환자에 한정 ○ 제2항, 제3항 대신 좌측 내용으로 정리	o 불수용 - 개정안에서 정신질환자 범위가 축소되었으므로 자의 입원 대상을 재규정하는 것이 적절 o 불수용 - 자의입원시 퇴원 관련 절차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
제36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제3항 2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제4항과 입원기간이 맞지 않음.	o 불수용 - 최초 입원 이후 2개월 경과시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를 하고, 이후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 12개월(이후 6개월 단위) 시점에 입원을 규정하는 조항
제37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의한 입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제3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입원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인권의 문제가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다루어 주도록 장치하는 것이 필요	o 불수용 - 제37조에 의한 입원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임
제38조 (응급입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72시간 → 3일	○ 행정절차에 의해 휴일이 낄 경우를 대비하여 3일로 하는 것이 효율적(3일은 공휴일을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업무상 도움이 됨)	o 수용 - 공휴일을 제외하여 3일로 수정
제41조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설치)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 명칭에서 “증진”을 없애야 함	o 수용 -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변경
제52조 (외래치료 명령 등)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외래치료 명령 → 지역사회치료 명령 ○ 제1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 퇴원 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 제3항 후단 추가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입원환자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그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48시간에 이내에 외래치료명령 대상 입원환자를 퇴원시켜야 하고, 외래치료명령 대상 정신질환자는 외래치료명령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외래치료명령 요건 완화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치료명령 조항이 확대되어야 함. ○ 이와 관련된 치료비용에 대한 예산수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야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음.	o 불수용 - 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의료기관 외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외래치료명령 개시 청구권자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므로 별도 퇴원 강제 조항이 불필요
제60조 (특수치료의 제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특수치료를 법으로 권장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여짐 - 되도록 “제한”을 언급하고 해야 한다면 시행규칙에 두도록 하는 것이 적절		o 불수용 - 특수치료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 구체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고려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함
제62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제60조와 같이 법으로 “제한” 하도록 하며, 해야 한다면 시행규칙을 두는 것이 적절		o 불수용 - 격리 등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 구체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고려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함
제63조 (작업활동)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삭제	○ 노동력 착취의 법보장으로 악용되는 조항이므로 없애야 함 ○ 또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만이 작업 활동과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주체의 언급을 정확하게 해야 함(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사회복귀시설장은.. )	o 불수용 - 법문에 작업활동의 목적과 한계가 명시되어 있음
제64조 (직업훈련 지원)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연계하여 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함		o 불수용 - 동 조항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