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센터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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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 2026 - 06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남지역의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남 지역센터 운영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4. 2.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

사업개요

ㅇ (사업명) 전남 지역센터 운영 사업

ㅇ (설치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ㅇ (운영인력) 총 6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4명)

ㅇ (시설규모) 200㎡/60평 내외

ㅇ (사업기간) 협약일 ~ ’29. 12. 31.

ㅇ (’26년 사업비) 총 673,000천원

ㅇ (보조사업 내용)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사업 수행

- 도박문제 예방 및 홍보

- 도박중독자 및 가족 대상 사례관리

-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 기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청 자격

ㅇ 정신건강증진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정신건강 및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ㅇ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시설

* 비영리법인, 학교, 정신건강 증진시설 등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단위 기관 신청 가능

신청서 제출

ㅇ (접수 기간) 2026. 4. 2.(목) ~ 4. 17.(금) 17:00

* 단독응모 또는 미응모 시 1회에 한해 재공모 실시(재공모 기간 7일 이내)

ㅇ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 당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본부 지역지원팀

ㅇ (담당자) 이슬행 책임(02-740-9152/fifayi@kcgp.or.kr)

제출 서류

ㅇ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기관 현황 관련 서류 등 편철 후 제출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서류	구분	비고
1	보조사업 신청서	공통	8부
2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공통	8부
3	기관(단체) 소개서	공통	8부
4	센터장 이력서(자격 및 경력 관련 증빙서류 포함)	공통	8부(원본 1부)
5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공통	8부(원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공통	8부
7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8부(원본 1부)
8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8부(원본 1부)
9	정관	법인·단체	8부
10	PT 발표 자료	공통	담당자 이메일 제출

심사 및 선정

ㅇ (심사대상) 공모 신청기관 중 자격 요건 및 서류 구비가 완료된 기관

* 자격요건 및 구비 서류는 심사 전 사전 검토 진행

ㅇ (심사개요)

- 일시/장소: 2026. 4. 22.(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대회의실

- 심사방법: 프리젠테이션(PT) 발표

·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PT는 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 원칙, 미발표 시 서면평가로 대체

ㅇ (선정 기준) 심사위원 점수 산술평균 70점 이상 기관 중 최고득점자 선정

* 동점자는 배점이 높은 세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며, 평균 70점 이상 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모 실시

ㅇ (평가 내용) 운영역량, 전문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적 평가

<선정 평가 내용>

구분	평가 내용	배점
운영 역량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및 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 및 관리체계의 구체성	20점
전문성	- 센터장 및 핵심 인력의 전문성, 정신건강· 중독 예방 사업 및 상담·치유 경력 -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조직관리 능력·경험	25점
사업계획	- 사업 목표 명확성, 추진 전략 및 실행 가능성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30점
지속가능성	- 중장기 사업계획 타당성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가능성	15점
자부담 능력	- 시설·공간 등 현물지원 가능 여부 - 예산 분담 능력 및 계획	10점
결과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기관 선정 (평균 70점 미만) 탈락	100점

보조사업자 운영 사항

ㅇ (운영지침 준수) 보조사업자는 세부 운영과 관련하여 붙임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지역보조사업자)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센터장 배치) 보조사업자는 지역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센터장) 1인을 두어야 하며,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됨

ㅇ (센터장 근무) 센터장은 상근(주 5일 근무)을 원칙으로 함

* 비상근 근무가 가능하며, 비상근 센터장의 경우 월 평균 주 1회(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ㅇ (조직구성) 센터는 1팀 체계를 기본으로 운영하며, 팀장 1인을 둘 수 있음

ㅇ (근로자 보호) 보조사업자는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미이행 시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협약 체결) 선정된 기관은 예방치유원과 보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붙임2 참조)

행정 사항

ㅇ 서류 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요망, 제출 이후 서류는 정정 불가

ㅇ 사업신청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선정 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별도 통보 예정

ㅇ 평가 결과 점수 및 사업자 선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선정된 기관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보조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선정된 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1]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1. 보조사업 신청서

2. 기관소개서

3.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4. 센터장 이력서

5. 확약서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7.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8. 정관(법인·단체에 한함)

9. PT 발표자료

ㅇㅇ 지역센터 보조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FAX
	홈페이지
	기관구분	〔학교법인, 정신건강증진시설 , 비영리법인 등〕
	신청목적
	재산상태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책임교수	※ 학교법인이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일 경우만 기입
센터장	소속			직위
	성명			학과 혹은 부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근무유형	□상근(주40시간) □비상근(주8시간)
위와 같이 OO지역센터 보조사업 운영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대표 : (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귀하

기 관 소 개 서

1. 기  관  명 :

2. 소  재  지 :

3. 설 립 목 적 :

4. 대표자 인적사항

ㅇ 대 표 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소지자격증	비 고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5. 직원 현황

ㅇ 전체 직원 수: 사무국장 0명, 부장 0명, 일반직원 0명

ㅇ 상근 직원 수: 00명

*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구분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간략히)

년 월 일	내 용	비 고

7. 주요 사업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사업 등)

8. 조직도 및 운영 부서

9. 재산현황

가. 재산현황 : 총         천원(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나. 부채현황 : 총         천원

종 목	내 용	금 액(천원)

다. 수입 현황 : 총        천원

종 목	내 용	연 수입액(천원)

마. 예산 현황 : 총        천원

재 원	내 용	연 예산액(천원)

○○○○○(기관명)

사 업 계 획  요 약 서

1. 기관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4.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나.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진단 포함

◦

다. 사업계획(내용)

◦

라. 예산 운영 계획(예산 집행 계획)

◦

5. 기대효과

◦

△△지역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1. 연혁

가. 신청기관 설립 배경, 철학(이념) 및 사업내용

* 기관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설립근거, 기관의 철학(이념), 간략한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나. 응모 분야와 관련된 사업추진 배경 및 사업내용

* 응모분야와 관련된 간략한 사업 추진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기관 전체의 조직 및 인력 현황

*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

나. 응모관련 사업수행 부서의 인력 및 조직 현황

◦ 센터 조직도

◦ 인력 운영계획(팀장 및 팀원의 경우 성명 미기재, 주요자격 및 경력사항은 구성안 제출)

직책	성명	주요업무	주요자격	경력사항
센터장
팀장
팀원

* 내부 역량분석 및 수퍼비젼,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 인력관리계획 등 포함

3. 응모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3년간)

* 공문서, 협약(계약)서, 내부결재문서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가. 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사업 운영경력과 성과

나. 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이외의 사업 운영경력과 성과

다. 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연구과제 수행 경험 및 내용

Ⅱ. 2026-2029년 추진전략 및 목표

1. 지역사회 진단

가. 환경 분석(거시적․미시적 환경 분석)

* 도박중독 관련 지역 실태, 사업대상의 현황과 특성 등

나. 해당 지역사회 특성 및 지역센터 역할

* 센터가 소재한 해당 광역시·도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 진단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가.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보조사업에 대한 철학과 비전 포함

나. 3개년 사업추진전략

* 중점사업에 대한 전략,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립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

3. 성과목표 및 관리방안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량 및 비계량)에 대해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

*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사업별 방안에 대해 기술

Ⅲ. 2026년 사업계획

1. 사업내용 및 범위

* 세부 사업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홍보사업의 경우 시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

* 지역사회 진단, 중장기 계획 등과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 기술

* 사업내용, 대상, 운영방안, 사업평가, 연구 등 포함

2. 사업 수행체계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운영지침 참조

나. 센터장의 역할 강화 방안

* 운영 책임자로서의 내·외적 활동 및 역할 제고 방안 등

다. 지역사회 자원 활용계획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활용계획

- 목적, 대상 기관, 연계·활용 방안(연계사업 내용) 등 포함

◦ 지역사회 전문인력 활용계획

-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등

- 주요 업무내용 및 범위, 예산 및 운영방안 등 포함

◦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 주요 업무내용 및 범위, 예산 및 운영방안 등 포함

3. 추진일정

*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내용, 월·분기별 달성목표, 추진전략 등 기술

4.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5. 성과지표 및 평가계획

6. 소요예산(내역)

Ⅳ. 보조사업자의 사업지원 계획

1. 지역센터 운영관련 재정적 지원계획(해당기관에 한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항목과 금액을 명시

2. 지역센터 운영관련 비재정적 지원계획

*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관련 사업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시설 및 장비 지원계획(해당기관에 한함)

4. 그 밖에 지원 계획

Ⅴ. 중장기 사업운영 계획(안)

센터장 이력서

1. 이력사항

소 속				직 위				자격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자 택: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지역사회 유사사업(정신건강 및 중독사업, 공공사업) 경력사항 및 주요  실적(기재 형식자유)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본 기관은 OO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약 사항>

①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책정된 임금을 적정하게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및 사업주 부담금 납부 등 법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③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⑤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 및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운영지침」을 준수한다.

⑥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예방치유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한다.

⑦ 위 확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 및 보조사업 협약에 따라 보조금 환수, 협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다.

2026.     .

기 관 명 :

기관장명 :                      (직인)

[붙임 2] 협약서(안)

협  약  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과 ㅇㅇㅇㅇ(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  ㅇㅇ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설치·운영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ㅇㅇ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이하 ‘ㅇㅇ센터’라 한다)가 해당 지역의 합․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재활 사업 수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ㅇㅇ센터’의 협약기간은 2026년 ㅇ월 ㅇ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②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③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소, 인터넷 등)

④ 도박중독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⑤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⑥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⑦ 기타 예방치유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사업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계획, 준비,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 여건 및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지연시키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센터장을 임명하고 센터장으로 하여금 ‘ㅇㅇ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의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즉시 시설 및 물품을 인계하고, 만료 및 취소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정산을 받아야 하며,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자료를 예방치유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시설, 물품, 차량 등에 대해 센터 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⑥ 보조사업자는 ㅇㅇ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간접보조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2% 이내로 계상할 수 있다.

⑦ 보조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예방치유원의 요구사항 및 보조사업 관련 법령, 국가정책(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퇴직금 적립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보조사업자는 예방치유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노무비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보조사업자는 관계 법령,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역센터 관련 규정 및 본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예방치유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① ‘ㅇㅇ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9~18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방치유원과 보조사업자가 협의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센터 직원의 임면) ① ‘ㅇㅇ센터’의 직원 임면권은 보조사업자가 가며, 센터장 및 직원의 변경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방치유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등 지원) ① ‘ㅇㅇ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 또는 인테리어 비용은 예방치유원이 부담한다. 단, 협약이 해지된 때는 예방치유원에게 임차보증금을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방치유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이하 “사업비 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치유원이 지원하는 사업비 등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사업비 등으로 하며,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 등의 집행·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 예방치유원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방치유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예산집행지침 등의 규정에 맞게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사항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보조사업자의 직원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의 지적재산권은 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작성한 결과물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배상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제10조(지도·점검 등) ① 예방치유원은 보조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한다.

② 예방치유원은 필요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예방치유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④ 예방치유원은 지도·점검 및 감사 결과 사업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 예방치유원 또는 보조사업자가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방치유원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보조사업자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보조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지원받은 사업비를 유용한 경우

4. 보조사업자가 예방치유원의 지도점검, 감사 및 지역센터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지역센터 평가 결과 50점 미만이거나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6. 예방치유원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7. 예방치유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치유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9.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예방치유원이 인정하는 경우

10.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관계 법령의 개정,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예방치유원이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2. 그 밖에 협약을 유지하기 부적당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예방치유원과 보조사업자 상호 간에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예방치유원이 협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예방치유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조사업자가 협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예방치유원이 보조사업자의 정상적인 협약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6.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관계 법령의 개정,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7. 각 호의 경우 이외에 예방치유원 측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의한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 보조사업자는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예방치유원은 신속히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한다.

⑤ 예방치유원이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예방치유원은 이 협약이 합의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연장 및 재협약 등)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할 때에는 최근 협약기간 동안의 사업평가, 운영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 회계검증 등의 각종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및 물품의 관리책임) ① ‘ㅇㅇ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해 구입한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때는 예방치유원에게 조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 및 물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 의무 등) ① 보조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며, 보조사업자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보험가입 등) ① 보조사업자는 ‘ㅇㅇ센터’ 건물 임차 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전세권 설정 등 임차보증금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센터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소통창구) 보조사업자의 ‘센터장’은 직원과의 소통창구(고충처리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직원이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제17조(협약서의 해석)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당 지침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예방치유원과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예방치유원과 보조사업자의 협의에 의한다. 다만, 예방치유원이 사업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협약기간 중이라도 지역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보조사업자는 따라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무소 이전 등으로 인한 직원의 파견수당 등의 예산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는 선정과정(심사)에서 제안한 발표 및 제안 내용(재정지원 계획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비재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별도 기재 -	별도 기재 -

※ 사무소 이전 및 분소 설치 등에 관한 사안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승인을 받아야 함

제19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예방치유원과 보조사업자가 상호 서명한 날부터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20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예방치유원과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대표자 :	신 미 경
기관명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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